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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 안내 미흡 과징금에 "증거 없어, 자진 시정도 마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환불 정책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자진 시정을 마친 건을 두고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에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일반 해지' 외 이용권 구매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소비자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중도 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및 삼성뮤직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 해지인지 중도 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 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또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카카오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또 "중도 해지 기능은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센터 등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1 15:14
e스포츠(게임)

“게이머 목소리 똑똑히 전하겠다” 게임이용자협회 정식 출범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협회가 탄생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과 게임 이용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관(안)의 승인과 임원의 선출,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 을 단체의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게이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 간담회 개최 등의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회 초대 회장은 각종 게임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를 대리해왔던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가 맡았다.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경험이 있는 오세영 회계사가 감사로, 기업조세 전문 한건희 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이현희, 게임 이용자 박대성, 이재원, 노경훈씨가 각 이사로 선출됐다. 협회 측은 “설립 준비와 출범 과정은 어떠한 단체나 조직의 개입 없이 순수 게임 이용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로 진행됐다”며 “준비위원회 또한 여러 게임의 소비자 운동을 주도해온 ‘총대’ 등 게임 이용자의 권익 옹호 활동을 이어오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향후 게이머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고, K게임의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회 측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질병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게이머의 목소리를 곡해하는 분들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을 선정해 시상하거나 추천하고 K-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5 10:49
e스포츠(게임)

서유럽 6개국 게임 규제 한눈에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규제 법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등급분류·미성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결제 및 환불·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다.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보고서는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었다.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02 18:05
IT

당일 환불하느니 빈 방으로 두겠다는 숙박 앱

직장인 A(39) 씨는 지난 2일 숙박 앱 여기어때에서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을 예약했다. 그런데 입실(오후 6시) 서너 시간 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취소를 요청했는데, 모텔 사장과 여기어때 상담원 모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높은 수준의 환불 수수료를 감수하고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었지만 결국 이용도 못하는 빈 방만 남게 됐다.6일 업계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숙박 앱에 등록된 숙소들의 환불 규정은 제각각이다.경남 거제의 한 펜션은 2일 전부터 당일까지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10일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하고, 3일 전부터 9일 전까지 30~90%를 돌려준다.이에 반해 충남 태안의 펜션은 7일 전에 연락하면 100% 환불해 준다. 다만 마찬가지로 당일 취소는 할 수 없다.A 씨가 환불을 문의했을 때 모텔 사장은 "앱 운영사가 환불 수수료 등을 정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직접 상담과 공실 발생 부담을 플랫폼에 떠넘긴 것이다.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를 연결만 할 뿐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환불을 주도할 수 없다. 이용자가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결국 상담원이 다시 업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에 응할지 물어본다.업계 관계자는 "당일 취소가 거의 어려운 이유는 해당 일자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며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불이 안 되는 정책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환불 관련 권한과 책임은 온전히 제휴 숙박업소에 있다는 설명이다. 날짜를 착각하거나 결제수단을 잘못 선택했을 때처럼 실수로 예약한 고객이 하소연하면 플랫폼이 비용을 들여 환불을 돕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공급자가 수익을 지키는 환경은 마련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성수기 주말에도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가 들어오면 숙박시설은 총 요금의 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당일 취소 기준 성수기 주중과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은 지불한 금액에서 각각 80%, 20%, 30%를 뺀 뒤 돌려주도록 안내했다. 적어도 만원짜리 한 장은 챙길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환불 관련 이슈에 집중된다.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통계를 보면 올해 11월 온라인 숙박시설 거래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중 계약 해제 및 해지·위약금이 41.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약 철회(18.3%)와 계약 불이행(13.0%) 등이 뒤를 이었다.이 틈새를 공략한 플랫폼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아직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지는 못하고 있다.'캔슬마켓'은 판매자의 명의를 구매 희망자로 안전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환불이 힘든 숙박권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다만 주말처럼 수요가 몰리는 날에는 평균 10분이 걸리는 판매 등록 전 검수가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거나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난처한 경우가 있다.그렇다고 당근마켓과 같은 C2C(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기에는 예약에 쓰인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이처럼 시일이 도래한 숙박시설의 환불을 두고 소비자 친화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환경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정위라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놔두지 말고 실효성을 갖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7 07:00
자동차

케이카, 3일 책임 환불제→7일로 확대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가 리브랜딩 5주년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일 책임 환불제 기간을 최대 7일로 확대 운영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3일 책임 환불제는 2015년 선보인 환불 정책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고 3일간 운행한 후 불만족할 경우 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이 100% 환불해 주는 정책이다. 케이카의 비대면 온라인 구매 서비스 ‘내차사기 홈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던 혜택을 2021년부터 오프라인 직영점 이용 고객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차를 확인하고 구매해도 100% 환불 가능하다.이번 리브랜딩 프로모션으로 케이카 고객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어디에서 사든 직영중고차를 최대 7일간 경험한 뒤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환불을 선택할 경우 인수일을 포함해 7일 안에 환불을 신청하고 차량을 직접 반납하면 된다. 환불 위약금 등의 수수료는 없으며 배송비 외 차량 가격 및 기타 부대비용 역시 전액 환불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7 14:32
산업

짝퉁 우려 현실로...소비자 불만 늘어나는 알리익스프레스

올해 한국 공략을 본격화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품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샀으나, 알고 보니 정교하게 카피한 짝퉁이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제품의 정·가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공유될 정도다. 넘치는 짝퉁 인증글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블루투스 헤드셋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있다. '소니'와 'JBL' 등 인기 고가 헤드셋을 둘러보던 A 씨는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당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제품들이 이곳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매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A 씨는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A 씨는 "온라인 최저가여서 '밑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구매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짝퉁 가전제품을 산 후기가 쏟아져 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제품이 가품이라는 '인증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혹해 제품을 샀다고 털어놨다. 정품처럼 정교한데 가격은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골프 장비 브랜드인 '미즈노'의 아이언세트를 구매했다는 B 씨는 "짝퉁인 것을 알면서도 배송비 4만원과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포함해 정가보다 70~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다"는 것이다. 그는 "로고와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정교했지만, 아이언 길이와 헤드 모양이 정품과 달랐다. 후회스럽다"고 썼다. 인증글 중에는 알리익스프레스로부터 어렵게 환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몰에서 유선 마우스를 구매했다는 C 씨는 "배송된 제품에 부품이 빠져있어 구매 페이지에 갔더니 다른 물건이 올라와 있었다"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정보 자체를 없앴다"고 했다. C 씨는 과거 검색 목록을 뒤진 끝에 판매자의 거짓 대응을 입증해 알리익스프레스로부터 환불을 받는데 성공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받은 상품이 설명된 것과 다르거나 기간 내 배송되지 않으면 15일 내에 환불한다는 '환불 보증'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가품 등의 유통을 막고 저작권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동원해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상표권 등을 침해했을 때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90% 이상 처리하는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킬레스건 ‘짝퉁’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에 고삐를 쥐고 있다. 2018년 국내에 진출한 뒤 준비 기간을 가졌던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 국내 시장 1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배우 마동석을 첫 전속모델로 발탁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해외직구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 배송도 손질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CJ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길게는 1~2주가량 소요되던 배송일을 3~5일 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해외직구 성장세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9612만 건에 달했고 총 액수 또한 47억2500만달러(약 5조95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공략을 본격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싸고 빠르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290만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 127만명과 비교하면 2년 새 128% 성장한 셈이다. 가품과 불량품 등 품질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과 불량품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1년도 위조와 불법 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에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름이 오르면서 짝퉁 판매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매년 이 명단을 통해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외국의 온·오프라인 장터를 지정한다.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한국지적재산보호원과 코트라 상하이 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 및 중국 진출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1 07:02
IT

"내가 당할 줄이야" 중고거래 사기, 이렇게나 악랄해졌다

국내 C2C(개인 간 거래) 생태계의 급격한 확산에 중고거래 사기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대담해졌다. 과거 가짜 안전결제 링크로 유도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포털 계정 도용과 유통 대기업의 이름을 내건 홈페이지 개설 등 수법이 악랄하다 못해 기발하다.정부와 업계의 감시망은 무용지물이다. 피해자들은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입을 모으는데, 플랫폼은 경찰 조사를 안내할 뿐 안전장치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본인인증 계정도 못 믿는다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거주 중인 이 모 씨(32)는 지난 9일 중고나라에서 새 제품 가격이 95만원부터 시작하는 '아이폰13' 미니 모델을 61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거래하려다 사기를 당했다.이 씨는 "본인인증을 완료한 계정이고 거래내역과 '더치트'를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어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했다.더치트는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앱·웹사이트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구매 전 이곳에서 상대방을 조회한다.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본 뒤에 판매자에게 이체한 돈을 지급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한 계정은 믿어도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간편하고 수수료가 없는 계좌이체를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기에 쓰인 계정은 포털의 보안 체계가 탄탄한 만큼 해킹보다는 돈을 주고 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제보자는 자신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공유했는데, 중고거래 후기와 평점이 좋은 계정을 찾는 내용이었다.글 작성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사기 행각으로 모은 돈은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깨끗한 계정 하나만 구하면 경찰의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중고나라 '사기 이력 조회' 등은 사기범들 입장에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이런 계정 도용 사례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계정을 양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법적 처벌도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네이버는 운영 정책에서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다'고 규정했다. 사기 신고하자 협박까지포털의 허점을 파고든 중고거래 사기범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상을 더욱 세분화했다.스마트폰과 게임기 등 자주 거래되는 물건을 넘어 캠핑용품과 공구 등 마니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의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까지 손을 뻗었다. 가격은 너무 싸 보이지 않도록 제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인다.서울 중랑구에 사는 길 모 씨(43)는 지인의 소개로 회원 약 124만명의 네이버 카페 '초캠장터'에 가입했다. 캠핑이 취미였던 그는 고싸머기어 마리포사 배낭을 판다는 글을 보고 25만원을 이체했지만 이후 판매자는 자취를 감췄다.길 씨는 "중고나라는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에 걱정했지만, 초캠장터는 캠핑장비 전문이라 안심을 한 것 같다"며 "하나도 아닌 두 세트를 구성품과 함께 가지런히 찍은 사진을 보고 속았다. 오랫동안 봐온 제품이라 빨리 거래하고픈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길 씨가 더치트에 신고하자 판매자는 협박성 댓글을 달았다.환불해 주지 않겠다고 확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길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고 몰아세웠다. 불법으로 어렵게 구한 계정인 만큼 최대한 유지해 중고거래 사기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40대 송 모 씨도 지난 10일 중고나라에서 20만원이 조금 넘는 밀워키의 무선 광택기를 사려다 돈을 날렸다.송 씨는 "신품 대비 20%가량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안심번호는 본인인증을 완료한 중고나라 회원에게 부여하는 점도 생각했다"고 했다.플랫폼 성격에 따라 사기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로컬 기반 직거래 위주인 당근마켓에서는 대면할 필요가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사기범들의 타깃이다.지난 15일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액 사기를 당한 부산시 동래구 정 모 씨(28)는 당근마켓에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상황이다.정 씨는 "당근마켓은 고객센터도 없고 온라인에 문의하면 인공지능(AI)이 주는 답변이 전부다. 전화 연결도 힘들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활동 중지와 게시글 삭제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당근마켓은 워낙 이용자가 많아 유선으로 일일이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이다.당근마켓 관계자는 "월평균 1800만명의 이용자가 1500만건 이상의 글을 올리고 있다"며 "모든 문의를 전화로 응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사람의 눈과 손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균등한 고객 대응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모듈화한 프로세스와 기술이 방향성"이라고 했다. 대기업 베낀 가짜 쇼핑몰도어린 이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 사기가 판치고 있다.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김 모 양(18)은 지난 13일 트위터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싸게 올라와 돈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인터파크 앱 화면을 교묘하게 수정한 인증사진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사기범들은 중고거래에 악용한 계정으로 대기업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다.네이버 쇼핑에서도 조회되는 '롯데 아웃렛'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는 롯데쇼핑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베꼈다.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만 받는다.네이버에서 냉장고 모델명를 입력해 최저가를 제시한 것을 보고 결제했다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다.해당 사이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AI 안내 음성까지 구현했다. 연락이 닿은 젊은 남성에게 "이곳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롯데가 운영하나"고 물었더니 "물류 창고다. 문자를 보낼 테니 확인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카드단말기 등록을 요청했다가 정보가 거짓인 것이 들통나 심사에서 떨어졌다.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찾아낸 사이트들을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9 07:00
IT

"갑질 그만" 네카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검색 기준 공개한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 갑질 근절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검색·추천 기준을 공개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먼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판매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카카오는 연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에만 적용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휴대폰 결제·무통장 입금 등 나머지 결제 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한다.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 상생관을 구축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도착보장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비를 보태기로 했다.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내 자율규제 상생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 할인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 1년 동결을 약속했다. 무신사·롯데쇼핑·위메프·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과 동반성장 펀드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오래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입점 계약기간과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대금 정산 주기 등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오픈마켓 사업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상품의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해결에 협력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도 제고한다.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하고, 반복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1 16:46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산업

수출 신흥 시장 11개국 게임법 한눈에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11개국의 게임 법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콘진원은 “이 연구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동 9개국(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요르단·이라크·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콘진원 측은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며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본인인증·개인정보보호·결제 및 환불·표시 광고·경품 이벤트·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됐다. 콘진원 측은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하여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2.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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